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럽 난민 사태 (문단 편집) == 문제점 == 지금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체 [[난민]]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원하는 국가에 입성하는 극소수만 혜택을 입고 나머지는 여전히 참혹한 상황 속에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원하는 대로 [[영국]]이나 [[독일]]에 진입하는데 성공한 이들은 그 나라에서 정해놓은 난민 지원책의 혜택을 입으며 생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선택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여전히 배와 트럭과 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서유럽]]이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 한들 이것만으로는 제 2, 제 3의 아일란 쿠르디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게다가 [[영국]]은 난민을 수용하는 데에 인색한 상태이며, [[독일]] 역시 난민이 너무 많이 들어오자 입장을 번복하고 태도를 바꾸기도 했다. 이들 역시 적극적으로 난민을 '모셔오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해 주기는 하겠다' 는 입장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난민은 독일로 향하려고는 하지만 이미 EU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각국의 통제에 의해 발이 묶인 상황이다. 게다가 난민이 희망으로 여기는 독일마저도, 보수 진영에서 난민 수용 반대가 극심해 실제로 독일 극우단체들이 폭력적인 행동까지 보여주는 중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난민들이 '''"지금은 비록 모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지만, 추후 모국의 상황이 진정되어 다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돌아가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모국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고 ~~유럽은 개발이 잘 되어 먹고 살기 좋고 안정적이니까~~ 아예 유럽 국가에 정착해서 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난민이 아니라 단순 이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특히 후진국 출신의 난민들은 자국의 암울한 현실에 절망하여 원래 살던 국가에서 더는 살고 싶지 않아 자기 나라에서 일어난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탈출한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이들 중 상당수가 현지어를 모르고 아예 문맹인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타국에서 절도, 폭동, 사기 등의 범죄행위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일단 한번 들어와버린 난민들은 문제가 있다고 해도 마음대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점 역시 [[유럽]]으로선 난감한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테러를 저지른 범인들 중, 그 전에는 의심조차 받지 않았던 온건한 난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국에서 위험인물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거나 부적격 난민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매우 많다. 문제는 이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걸 일일이 걸러내려 해도 추방을 받아줄 나라가 없다. 한 예로 [[2016년 베를린 트럭 테러]]를 주도한 아니스 암리의 경우, 유럽에 들어온 직후부터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이탈리아]]에서 추방을 당해 독일로 건너왔으나, 그 후에도 모국 [[튀니지]]가 소환을 거부하면서 송환이 지연되었다. 그동안 암리는 신분과 이름을 바꿔가며 독일에 계속 거주하며 사건을 일으켜왔다.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물증이 있는데다 위험인물로 판명된 [[범죄자]]들조차도 마음대로 내보낼수는 없었다. 설사 [[범죄자]]나, 작정하고 잠입한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요원이 [[난민]]으로 위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무슨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받아준 국가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난민들을 통제, 혹은 추방하려고 하면 또 [[인권]] 관련 문제로 제동이 걸린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독일]]은 베를린 테러가 터지기 전까지는 부적격 망명자를 단 1명도 추방하지 못하고 있다가, 테러 이후 논란이 발생하자 그제서야 [[아프가니스탄]] 출신 부적격 망명자 50명을 추방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인권단체의 반발이 뒤따랐다. 서양 특유의 개인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풍속 때문에 그동안 CCTV 등 테러에 대한 대책이 미비했다는 지적을 받아 이 부분을 강화하려고 했으나, 마찬가지로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화되는 법안 때문에 아무 죄없는 난민들만 의심받고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할 가능성만 커지고 있고, 반대로 그 인권을 중시한다는 명분 때문에 정말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는, 딜레마가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이런 난민들 중 다수가 유럽에 도착한 즉시 이름을 바꾸거나 관련 기관과의 연락을 끊고 사실상 관리 당국의 손을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통제할 방법도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